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전주지법 2018. 1. 4. 선고 2017고단434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] 항소[각공2018상,225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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